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사업자등록 유지할 수 있을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사업자등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불허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는

개인회생절차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도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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