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단점

 

 

 

 

 

개인파산은 스스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책한 책임이 따릅니다.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전문직의 경우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면허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퇴사의 원인으로 규정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이용이 제약되고 재취업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파산면책 이후에는 모든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게 됨으로써 채무독촉행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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