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의 비면책채권 -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법률사무소 -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본인의 재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를 숨겨놓고파산하던가(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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