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에서의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숨겨놓고 파산을 신청하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하는 등의(과태파산죄)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