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이점때문에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되거나 사기파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제도이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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