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사유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이 내려졌다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을 내려졌다고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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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했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서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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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경우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협박, 뇌물, 사기 등으로 부정하게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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