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불익이에도 불구하고 신청해야 하는 이유 - 빚탕감.채무면책.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절차는 '스스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전문직의 경우 직무 수행이 더이상 불가능해집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은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도 퇴사의 원인으로 명문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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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여러가지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이유는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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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므로 채무독촉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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