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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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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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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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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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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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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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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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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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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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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