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서류 - 카드돌려막기.대출연체.파산신청자격.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는 파산.면책신청서 및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지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신청서에 소장에 준하여 신청인의 성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 양식에는 파산성고를 구하는 취지도 함께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동시파산폐지를 구하는 취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시파산폐지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신청서는 채무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진술서

 

진술서에는 채무자의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무증대경위. 지급불능의 시기와 사유가 기재된다.

채무자의 경력에는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경력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에는 면책불허가와 사유는 부인대상행위의 위기시기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의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누락하거나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이 파악하기 위하 서류이므로 신청시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생활상황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채무자의 수입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자기가 임차한 주택 또는 타인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게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동시 신청서 접수 후의 사무

 

사건부등재, 사건번화 및 사건번호의 부여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사실상 일원화하고 파산신청시 면책허가신청의 취지도 동시에 기재하도록 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나

법률상 독립된 신청인 관계로 사건부호 및 사건번호는 각각 부여한다.

 

절차비용 및 예납확인

 

개인파산.면책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각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청서 심사시 절차비용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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