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에서 복권의 효력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①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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