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재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지고 

3년간 정해진 변제금 납부를 완료하게 되면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에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신청의 의미가 아닙니다.

면책결정 이후 열심히 살았지만 또다시 채무가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 사건에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을 당한 경우라면 

면책결정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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