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때의 세금 채권 - 도봉구개인회생.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일반채권자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나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를 먼저 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보다

일반 채무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의 요건이 됩니다.

 

60개월 변제계획아이라면 30개월 미만인 최장 29개월간 우선권 있는 채권이 변제되고

30개월부터는 일반채권자에게 변제가 됩니다.

이 규정은 세금이 일반 채권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개월 변제를 하면 최장 17개월 미만으로 그 기간내에

우선권 있는 채권을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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