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악용사례 - 개인회생개시결정.개인회생인가.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기각율은 공식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으나,

심사과정에서 법원의 압박에 의해 자진 취하하는 것을 포함하면 10 ~ 1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인회생 인가율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악용사례를 5가지로 분류하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득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또한 무자격자를 마구잡이로 현혹해 개인회생신청을 유도하는 악성브로커들을 적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문제가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협회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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