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의 기본 원칙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계획안의 인가는 아래 사항들의 원칙으로 차순위 절차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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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듯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처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다 변제계획에 따른변제에 제공될 것.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이 5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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