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재신청 시 변제금 낮추기 위한 방법

개인회생

lawharam 2025. 5. 7. 14:55

변제금,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 변제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변제기간 = 일반적으로 3년(최대 5년)

따라서 변제금을 낮추려면 가용소득을 줄이거나,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 소득감소를 증빙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상실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법원이 "지금은 이 정도 밖에 못 갚는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수 확대 반영

실제로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부담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수를 늘려 최저생계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도 낮아지게 됩니다.

☞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동거 사실 등을 통해 입증 가능

3. 고정지출·의료비 등을 반영한 가계지출 정리

아이 교육비, 병워비, 대출 상환 등 불가피한 지출 항목은

생계비 외에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지출명세서와 증빙자료(계좌이체내역, 청구서 등)를 함께 제출

4.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안

3년이 아닌 5년으로 기간을 늘리면 매월 납입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전체 변제 총액은 닽더라도, 매달 부담이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