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0. 11. 2. 14:06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을
개인회생에서는 면제재산,
즉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재산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 보증금의 한도 | 최우선 변제금 |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원 이하 | 3,7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세권역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광역시(군 제외)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그 외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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