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의 사유 - 북부지방법원앞.도봉구파산무료사담변호사 -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채무자가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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