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 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구인불응죄.파산수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산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디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낭비.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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