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해서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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