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불가 채무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의정부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위의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숨겨 놓고 파산하는 경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