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개인회생에 끼치는 영향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라고 함은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되고,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남편은 소득이 없어도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생계비가 감소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인의 배우자가 고소득을 가진 직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의 수입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의 1/2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추정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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