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재산이 많다면, 개인파산 신청할 수 없나요?

개인파산

lawharam 2022. 5. 12. 13:31

파산면책의 신청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의 상태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만일 부모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재산이었다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면책 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로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불능이 된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취득하게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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