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부모님 재산이 많은 경우의 파산신청방법
lawharam
2018. 1. 31. 15:08
개인파산 신청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천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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