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얼마여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까? - 대축.카드돌려막기.연체.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0억 미만, 무담보채무 5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회생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0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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