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변호사 - 개이파산의 단점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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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 살게 되는데 이 때 파산자는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가족 등 다른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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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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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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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상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토임하게 됩니다.

(회사사규나 취업규칙이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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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과장하는 본적지 시(구)청/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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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뒤에 반드시 면책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잘 몰라

무턱대로 개인파산만을 신청하여 파산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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