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의 가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lawharam
2019. 1. 28. 14:36
국세, 지방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므로
원금 뿐만 아니라 가산금까지 전액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발급 받은 세금 미납 내역 금액과
몇개월 후 가산금이 붙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기관은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의 가산금이 늘어나면
그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결정이 나기까지
몇번은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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