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면책의 결정 - 면책결정.재량면책.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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