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의 파산신청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재도의 파산신청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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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파산신청 유형으로는

①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② 면책심사 중 그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③ 면책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④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⑤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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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재도의 파산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파산신청은 면책을 목적으로 하므로 면책을 법률상 이익으로 하여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동시폐지사건에서 채무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으로 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도의 파산신청을 부정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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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자체가 각하 또는 기각된 사건은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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