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은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먄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