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의 사례

 

 

 

 

- 재량면책의 사례 -

 

여러 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파산선고 후 특정채권자에 대하여 편파변제행위를 한 경우

 

재산이 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밖에 없는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의 명의를 자신의 친인척으로 변경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도 직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금의 대부분이 자신의 친부모의 부양비로 사용된 경우

 

악의저으로 임차보증금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월수입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파산 외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전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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