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만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2. 3. 4. 14:38

 

 

 

파산면책을 받으려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개인파산신청 이후 6개월간의 생활비도 면제재산으로 인정을 해주나

최근에는 보험해약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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