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집 보증금이 있다면 파산신청 가능할까?
lawharam
2018. 1. 29. 15:35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경우
파산을 진행하게 될 때 전월세 보증금의 처리에 대해 궁금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제의 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재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최소한의 것으로서 앞으로의 생계를 감안한다면
소득을 지속적으로 마들 수 있는 여건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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