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1. 4. 23. 13:37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챠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