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받은 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2. 11. 14. 15:05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4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동안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