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신청의 기본 조건 - 오래된빚.빚독촉.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500만원~3,400만원이며,

현금은 압류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의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법으로 정해진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나이, 소득, 재산, 학력, 성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의 사용처, 채무 발생 사유, 채무 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므로 신청 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소득이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을 경우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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