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에 부모님의 재산이 끼치는 영향

파산신청과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은 경우가 있다 해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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