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의 요건 - 신용불량.파산신청자격.파산절차.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하더라고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5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기준중위소득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예를 들어 4인가구 생계비(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한 2016년 기준중위소득 )은 2,634,861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인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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