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의 채무한도는 얼마까지일까?

 

 

 

 

 

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가능 채무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의 채무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면책 신청할 때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파산면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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