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유지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의 사건진행 추세는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대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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