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채권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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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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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말합니다.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재단에 관해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생긴 청국권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 한 행위로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파산선고로 인해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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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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