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 후 금융거래 - 신용불량.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6. 11. 16. 15:32
개인파산 후 통장 사용 등 금융거래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공사법상의 불이익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의 사실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하려는 금융기관별로 직접 문의하여 거래가능 범위를 확인해 보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 결정기간
면책이 나오는 기간은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수도권에서는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8~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서류보정명령이 나와 준비하는 시간만큼의 기간은 늘어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