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실직이나 급여 감소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앞으로의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처음 정해진 변제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후 소득이나 지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변제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 감소가 일시적인 것인지 장기간 계속될 것인지,

현재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근로조건의 변경 등

채무자가 책임지기 어려운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채권자들이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그리고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감소한 소득으로도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계속 변제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특별면책보다 변제계획 변경이 우선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감소가 장기간 계속되어

앞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 얻기 어렵고,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면책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도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 등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예로 들고 있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얼마나 변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별면책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치지 못했더라도,

면책결정일까지 채권자들이 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과

채무자의 재산가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의 원인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퇴직이나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업급여 관련 자료, 사업자의 경우 매출과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소득 감소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임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을 의도적으로 줄인 경우에는

특별면책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감소와 함께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의료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도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지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소득과 생계비,

치료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면책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회생위원의 조사를 거쳐

02 - 955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도 특별면책 신청이 있으면

회생위원이 소득 상실의 구체적인 사유, 청산가치 이상 변제 여부,

변제계획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을 임의로 줄이거나

납부를 중단하기보다는 현재 소득과 지출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상황인지,

변경 자체가 어려워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해서

특별면책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졌으며,

변제계획의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후 실직이나 급여 감소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소득 감소의 원인과 기간, 현재의 생계비와 재산상태,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한 후

변제계획 변경 또는 특별면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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