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파산선고를 앞두고 있으면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가 계속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신청 전과

파산선고 후의 법적 보호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추심이 즉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모든 추심행위가 당연히 중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파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면

파산선고 후에는 그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권자는 각자 별도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추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행사하게 되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 역시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법원도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모든 채권자 사이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파산절차의

성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채권자가 예금이나 부동산 등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압류나 경매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동일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과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별도의 권리행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세금과 같이 일반 파산채권과 다른 취급을 받는 채권도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절차가 속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즉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파산선고 후에도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채무가 면책 대상인지와 어떤 채권이

면책에서 제외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과 관련해서도 파산선고와 면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선고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으로부터 파산재단을 보호하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파산절차 안에서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한 단계이고,

면책은 일정한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니 모든 독촉과 채무가 끝났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신청 전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압류·가압류·경매 등의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파산신청 사실과 별도로 필요한 법원의 보전조치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이 파산재단에 대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해당 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별제권이나 재단채권 등 다른 성격의 권리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개인파산에서 채권추심에 대한 보호는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신청 전에는 신청 자체만으로 모든 추심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지만

법원의 보전처분 등을 통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이 제한되면서

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가 계속되고 있다면

단순히 “파산을 신청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

해당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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