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추심.추심방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채권자 추심을 막아주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채권자의 심한 채권추심과 무분별한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빚 독촉을 시작으로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채무자에게 남기는 피해와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채권자들의 과도한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면서 부채를 키우게 된 채무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자들도 돌려막기가
해결방법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이나
결국 사채까지 쓸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지켜줘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으로부터
채무자를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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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쳔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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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외부회생위원 선임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는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혹은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고
월 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의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로는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은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일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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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의 연락처 모르는 경우, 개인회생의 신청
Q. 채권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것도 모르는 경우,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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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면책의 신청
면책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모두 완납했으니
갚지 못한 남은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종결해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신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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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청산가치의 반영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변제금과 신청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으로는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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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채권자 주소불명으로 변제계획안의 송달 불능에 대한 대응방법
개인회생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가금 생기게 됩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거나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대부분 개인채권자일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은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해서
개인회생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마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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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절차 악용 사례
개인파산의 신청으로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에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에 이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 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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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담보대출.자동차할부.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별제권'이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를 말합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권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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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면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수 없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일정한 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시기에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보정으로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이후의 급여에 따라 월 변제금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가결정 이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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