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현재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 할 수 있을까?
현재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소득이 있든 없든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채무 상환 능력입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상태, 채무 규모, 생활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가 너무 많거나
고정 지출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라,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은닉하면 법적 불이익과 함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절차가 끝나면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으나,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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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문제가 될까?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파산신청 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지인 명의로 바꿔놓거나 현금화해 사용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파산 절차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 전 재산 처분,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법원이 파악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 전에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면
법원은 이를 재산은닉 또는 사해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보호라는 파산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문제 사례
부동산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긴 경우
고가의 물건을 현금화하고 지출 내역을 숨긴 경우
지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모두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파산선고 자체가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정상적인 처분인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물론 모든 재산 처분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파산 전에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재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소명자료와 설명이 충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납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채무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으로 문제 예방 가능합니다.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청 전부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자칫 실수로 재산을 처분했다가 파산이 기각되거나
면책을 못 받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기 전에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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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사기파산.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사기파산죄 사례
사기파산죄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사기파산죄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1] 동생 명의로 아파트 매도 후 파산 신청한 경우
사실관계
채무자인 A씨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동생 B씨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고
실질 소유도 본인이 계속 유지한 채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매매계약을 통해
파산 면책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사기파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결과
사기파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2] 고의로 빚을 늘리고 수입을 숨긴 후 면책 신청
사실관계
B씨는 파산 신청을 앞두고 신용카드로 고가의 소비를 집중적으로 한 뒤,
지인 명의 계좌로 사업 수익금을 이체해
실제 수입을 숨긴 후 파산·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증가시키고 자산을 은닉한 점을 들어
사기파산죄 혐의로 수사 의뢰하였고, 검찰은 기소하였습니다.
결과
사기파산죄 유죄 판결 + 면책 불허 결정.
[사례 3] 허위 채권자 명단 제출
사실관계
C씨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지인 명의의
허위 채권자 명단을 제출하고 실제 채권자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이 사실이 법원에서 밝혀지면서 사기파산죄가 적용되었고,
동시에 면책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및 파산 면책 거절.
사기파산죄의 처벌
형법 제651조 : 5년 이허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파산이 인정되면 면책취소나 기각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기파산은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나 누락이 아닌,
의도적인 허위나 은닉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무지하거나
실수로 정보 제출을 누락해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정직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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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사기파산죄, 그 처벌 수위와 주의사항
사기파산죄란?
'형법 제415조' 사기파산죄는 파산절차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사기파산죄가 될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한 경우
예 : 금반지, 보험, 통장 잔액, 코인 등을 누락차량이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몰래 이전
2.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진술
3. 타인을 교사해서 사기파산하게 만든 경우
사기파산죄의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안이 중대하면 시형도 선고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연히 면책 불허(빚 탕감 불가) 처분을 내립니다.
법원이 의심하는 대표적 경우
파산 직전 급하게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전
거래내역이 많은데 통장이나 계좌를 아예 제출하지 않음
보험, 청약, 적금 등을 누락했는데 나중에 발견됨
현금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실수로 누락된 경우는?
실수나 착오로 인해 일부 재산이 누락된 경우라도
즉시 자진 신고하고 정정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정황이 없다면,
면책도 가능하며 형사책임도 피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한 경우에만 면책이라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파산신청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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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개인파산은 이름 그대로 개인만 신청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여야 합니다.
1. 채무초과 상태일 것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그리고 그 채무를 현재나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 것
예를 들어,
수입은 적거나 없고
카드대금, 대출, 보증채무 등이 수 천만원 이상이며
재산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채무보다 적을 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불안정할 것
무직자, 일용직, 노령자, 주부, 질병으로 인해 수입이 끊긴 분 등
장기적으로 봐도 채무를 상화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반대로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일정 부분 갚을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성실한 채무자일 것
사치, 도박, 투자실패 등으로 빚을 만든 경우에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산 은닉 없이 성실히 임하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고의성 있는 채무(예: 사기성 대출, 도박채무 등)는
면책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다면 외국인도 한국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직자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오히려 수급자나 무직자는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파산요건에 잘 맞습니다.
단, 기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사실관계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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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서에 적은 주소지, 채권자가 알게 될까?
"혹시 내 주소지가 채권자에게 노출되는 건 아닐까?"
개인파산 절차에서 주소지 기재는 필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등본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관리하고,본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할 법원을 정할 때도 주소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에게 주소가 통지될까?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주소지가 직접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송달을 합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개시결정문을 받게 되지만,
개시결정문에는 채무자의 상세 주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사건 기록을 볼 경우,
그 안에 포함된 서류에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엄격한 관리하에 이루어지며,
채권자드이 무분별하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버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거나,
민감한 정보(주소 등)는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채궈자가 내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만큼,
법원도 이런 부분을 신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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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절차의 장점
개인파산, 망설이기 전 알아야 할 '5가지 장점'
1.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면책).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면책'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카드빚, 대출, 보증채무 등
대부분의 채무를 전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 상태"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갚는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2. 채권자의 독촉에서 해방됩니다.
파산시청이 접수되면,
채권자(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는
더 이상 전화, 문자, 방문 등 어떤 형태의 추심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도
법원 명령으로 중단됩니다.
3. 재산을 다 잃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파산하면 집도, 통장도, 가전제품도 다 뺏기나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보증금
생계유지용 소형 예금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같은 생활 필수 가전
장애인 보조기구, 업무 필수 도구 등
즉, 모든걸 잃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4. 수입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무직이거나 수입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가사 전담 주부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신청도 못하겠지..."라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개인파산입니다.
5.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단지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사회저으로도 큰 해방감을 주는 제도입니다.
불안한 밤, 독촉 전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
당당하게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개인파산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절차나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조건에 맞는 경우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나는 자격이 될까"
"파산하면 정말 새출발이 가능할까?"
고민된다면 변호사와 지금 바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펴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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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파산변호사 - 면책불허가 사유
어떤 경우에 면책이 불허가 될까요?
개인파산제도는 '성시한 채무자'에게 새출발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의로 빚을 늘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면책불허가 사유 7가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채권자목록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특정 채권자만 뺴거나 거짓을 기재하면 면채이 어려워집니다.
파산 전 도박, 사행해위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도박, 투자사기, 고의적인 낭비 등이 원인이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바든 경우
명의도용, 신분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빚을 만든 경우 해당됩니다.
이미 면책을 받은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원이나 관재인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분한 경우입니다.
그 밖에 성실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보기에도 파산제도를 악용했다고 판단되며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고의로 빚을 진 것이 아니고,
도박이나 허위 사실 기재 등 고의적 잘못이 없다면 대부분 면책이 가능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잘 검토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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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관재인제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파산의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중립적인 전문가로,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산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조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주요 역할
파산자의 재산조사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고 꼼꼼히 확인합니다.
재산의 보전 및 처분
파산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일을 막고,필요 시 이를 팔아서 현금화합니다.
채권자 조사 및 변제
누가 얼마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후,법에 따라 순서대로 공정하게 변제합니다.
법원 보고
파산절차 진행 상황을 법원에 수시로 보고하며,최종적으로 정산 보고서도 제출합니다.
누가 파산관재인이 되나요?
주로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이 관재인으로 선임됩니다.
법원은 사건의 복잡성, 규모 등을고려하여 적절한 관재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보수
관재인의 업무는 전문성과 책임이 따르기에 일정한 보수가 지급됩니다.
이 보수는 파산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되며,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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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절차가 기각되는 사유
절차비용미납
송달료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잘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처리
동일한 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게 되는 때에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원인 소명부족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남용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남용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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