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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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채권자의 심한 채권추심과 무분별한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빚 독촉을 시작으로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채무자에게 남기는 피해와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채권자들의 과도한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면서 부채를 키우게 된 채무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자들도 돌려막기가

해결방법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이나

결국 사채까지 쓸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지켜줘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으로부터

채무자를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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