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권자를 빠뜨렸어요... 괜찮을까요?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경우 어떻게 될까?

채무자가 고의 없이 실수로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불이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언제 발견했느냐, 절차가 어느 단계냐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개시 전(신청 단계)

즉시 보정서를 제출해 채권자 추가 가능

 

개시 후 - 인가 전

법원에 추가 목록 제출 및 보정 필요

법원이 허용하면 목록에 포함돼 변제 가능

 

인가 후(변제 중)

회생계획 변경신청 필요

법원이 변경을 허용하면 변제대상에 포함 가능

 

누락된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 빠졌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인가 후에도 해당 채권자가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고의 누락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락이 의심되는 채권자가 있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

신용조회(예:나이스, 올크레딧 등)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목록은 한 글자, 한 숫자까지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실수로 누락했다면, 빠르게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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