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이 불허가 되는 사유 - 빚탕감.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혹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

변호사롸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잘르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운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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