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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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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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되어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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