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신청해도 사업자등록 유지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2019. 6. 26. 13:59
파산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의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에서는 만일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다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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