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불익이에도 불구하고 신청해야 하는 이유 - 빚탕감.채무면책.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3. 12. 12. 13:51
개인파산절차는 '스스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전문직의 경우 직무 수행이 더이상 불가능해집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은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도 퇴사의 원인으로 명문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위의 여러가지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이유는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므로 채무독촉도 받지 않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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